분배농지반환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8. 2. 선고 57민공119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절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고의 1957년 2월 6일자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재판소 전주지방법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동 기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지정자인 ○○○로 하여금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에만 국한하여 소송을 수행케 한다는 의미의 기재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행자의 법정권한은 법률상 차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