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원고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서울고법 1958. 5. 21. 선고 58민공427 판결

소절수법 제72조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고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에 특히 법률로서 당시의 적법한 수표 소지인에게 부여한 지명 채권이므로 동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의 인도로서 양도될 수 없고 일반 지명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법 제467조에 의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