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방해예방

원고

피고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1. 8. 2. 선고 61민공31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본건 계쟁 농지를 원고가 경작하고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거시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겠다 통고하고 본건 토지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까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것은 갑 제1.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점유보전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