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청구,인수금청구

대구수산시장 주식회사 취체역

피고

대구고등법원 1962. 4. 12. 선고 61민공77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원심 1962년 2월 26일 변론에서 같은 달 12일자 소장 정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1957년 8월 15일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 주장을 변경하여 「1957년 8월 15일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등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같은 해 9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인들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키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전혀 유탈하고 있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