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만석)

서울고법 1962. 4. 20. 선고 61나8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듯이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하여 온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피고의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므로 위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 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