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원고

경진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8. 선고 61민공1467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38평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것을 소외 1과 소외 2가 각각 16평 9홉씩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것인데 원고가 이것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58년 6월 10일 이전등기를 마치고, 한편 소외 3 위 대지중에서 144평 2홉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등기부상 원고와 공유로 되어있는데 소외 3은 위 대지상에 원고가 주장하는 철근 콩크리-트 4층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경진산업주식회사가 이것을 사용중에 있고, 또 가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2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위 대지 538평중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별지도면(4)(5) (환지 평수 각각 12평 1홉) 부분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538평이 (주소 2 생략) 375평으로 환지되어 총 평수가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4), (5) 부분으로 위치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평수가 축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환지전의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는 환지되어 축소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시가지계획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와 소외 1 또는 피고들에게 대한 임대자 소외 3이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던가를 전연 알 수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치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원심판결서 별지도면 (4),(5)부분이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