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6. 26. 선고 68나4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동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피고가 1968.6.28자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7.18 수취하여 1968.7.25 지급 제시를 하였고 따라서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이를 수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위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