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특별항고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1.7.15. 자 81카547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3조 3항 단서의 규정은 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2항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6.10.20. 자 66그5 결정 참조).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에서는 불복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