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신청인 1 외 15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대구고등법원 1981.2.18. 선고 80나4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