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1 외 4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1982.11.10 선고 82나7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운행이 자기를 위하여 하여진 경우를 말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행은 관리권자를 위하여 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의 관리권자는 그 사고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운전자가 위 법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만일 그 무단운행이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 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강대원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는등 위 자동차의 운행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또 당시 소외인은 피고와 고용관계(피고 공장의 생산부 주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만 없었다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다음 제자리에 도로 갔다 둘 것이 예측된다고 함에 있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소외인의 이 사건 무단운행은 피고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 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기할 사유에 의하여 위 무단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