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영등포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1구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처이고 동거자인 소외 1이 1981.6.8.경 소외 2에게 정부방출의 양곡인 보리쌀 1말을 정부고시가격 금 1,980원을 초과하여 금 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원고 자신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위 박방규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허가명의자인 원고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위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외 박방규은 다소 경솔히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위로 단 1회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릇 사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