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77호로 개정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 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4.4.24. 선고 84누9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