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대구고등법원 1985.3.20. 선고 83구3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지취임등록신청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불과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신청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 이 경우 그 심사는 당해 심사당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1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거부처분에 의하여 취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4.12.20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간다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주지신분을 상실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주지해임조치가 당연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