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구4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