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불채택처분취소

원고

철도청장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원고의 제안불채택 이의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1984.10.26자 재결처분을 취소하고 아울러 1984.9.24자로 원고제안을 소급채택할 것과 원고의 제안시행으로 절감된 경비에 대한 상금 6,000,000원과 상여금 501,100,000원을 지급하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라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 되어야 하고 그 원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결한 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행정소송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나 급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