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