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례민사대법원 · 91다1615 · 선고 1991-06-25

【판시사항】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42조 / 나. 제39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9103(본소), 3911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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