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1990. 10. 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1992. 1. 21. 선고 91누5334 판결(공199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