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 자 88그51 결정(공1988,1258), 1990.1.12. 자 89그48 결정(공1990,938) / 나. 대법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공198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