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한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면,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공1990,1723),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공1992,136),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공1992,332) / 나.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