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0구61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1,320평방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전 117평등 7필지 5,847.96평방미터가 8필지 3,464.9평방미터로 제자리(감평)환지된 토지의 일부이고 또 이것은 원고 등 24인의 공유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건축허가신청과는 그 위치 및 면적에 있어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에 해당하여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건축법령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에 같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