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같은 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1998),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2156), 1991.8.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2334) /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2479 판결(공198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