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제19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1890) / 가. 대법원 1991.2.28.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1101),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739) / 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