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전직할시 동구(등기부상표시 대덕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대전지방법원 1993.10.13. 선고 93나44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판시 ○○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등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지편입승낙서를 발급받아 대덕군에 제출함으로써 위 도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용지편입승낙서를 증거로 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77. 7.경 작성한 부락총회결의서는 보존시한이 넘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제1심 제13차변론조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불과하므로 대덕군이 위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대덕군이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