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봉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263㎡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서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