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3138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개발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고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수용이 그 수용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위 환지되어 피고들에게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위 환지에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