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고등법원 1995.5.18. 선고 94구46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심 증인 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신문기사의 내용(갑 제3호증의 1,2,3)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빌라형(88.65평)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위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그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의무기간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