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95.5.24. 선고 93구2748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법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 더욱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소외인이 1985.2.3.경에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체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철거집행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된 1989.12.30.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1조의 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과 근린생활시설(200평 이상)의 제한기간을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2.3.31.에서 1992.6.30.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등의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들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정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으로 인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1985년도의 일이고, 이 사건 토지에 200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종로구청에 건축허가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것도 1992. 7.로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사유들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내에 건축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