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5나264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피해자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4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구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주된 설시이유는 소외 4 회사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제약관에 따라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설시 중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당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와 소외 3의 피용자인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3/10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분담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피용자들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