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3]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74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5219 판결 /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공1995상, 1355),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 [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