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5나454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란 적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정하여져 있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에 공하는 토지가 된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 제63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를 원심 판시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의 일부로 한 이 사건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5. 6. 10. 선고 74다2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