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나94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과장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이 건 어음을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건 어음은 실질적인 원인관계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라는 점에서 융통어음이기는 하나 위 △△△이 스스로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소외 1에게 발행하면서 할인을 의뢰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발행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그 할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발행인의 신뢰에 반하여 유통시켰고 그 어음취득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발행인은 이른바 악의의 항변으로서 그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소외 △△△이 위 소외 1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위에서와 같이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건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이 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전제하에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이 건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이 건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앞서 본바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