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원고

근로복지공단

대전고법 1997. 9. 23. 선고 96나71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1985. 7. 3.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장과의 사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구 산재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시행하고, 위 지방사무소장이 그에 대하여 요양의 급여를 결정하면 원고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① 소외 1 외 1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1994. 11. 25. 금 79,708,280원을, ② 소외 2 외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같은 해 12. 21. 합계 금 9,548,890원을, ③ 소외 3 외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1995. 3. 20. 합계 금 6,219,220원을 각각의 진료비로 위 지방사무소장에게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실시된 요양에 대한 진료비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1994. 11. 25. 자 청구금액 중 금 75,929,790원, 1994. 12. 21. 자 청구금액 중 금 2,267,980원 및 1995. 3. 20. 자 청구금액 전부에 관하여 각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 산재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가 피고에게 위탁됨에 따라 위 지방사무소장의 진료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위 각 진료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급부내용이 의사의 진료행위이므로 위 진료계약에 기한 원고의 진료비채권은 치료에 관련한 식대, 이송료, 개호료 등까지 포함하여 모두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규정된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채권'으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또한 이러한 진료비채권은 피재근로자에게 요양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사유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요양시행시점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진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의 점에 대하여 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에 당해 의료기관이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 요양에 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고, 이러한 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국가 또는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진료비상환청구권(진료비채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아니므로 법 제30조 소정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식사에 관한 비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위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결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된 요양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진료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진료비 가운데 요양결정(추인)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면 그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청구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미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청구가 배척된 것으로는 1994. 11. 25. 자 청구분 중에서 ① 소외 4의 1991. 11. 13.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2. 1. 11.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 42,240원, ② 소외 5는 1991. 11.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4.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 267,810원, ③ 소외 6은 1991. 10. 3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16. 요양결정을 받은 진료비 금 174,700원의 합계 금 484,750원(42,240＋267,810＋174,7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위 금 484,750원 부분은 처음부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시효기간은 그 각각의 요양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위 1994. 11. 25.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개개의 진료행위가 행하여 진 때부터 진행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인 위 금 484,750원의 부분까지도 그에 관한 요양이 시행된 시점부터 시효가 일률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 위 지급청구일에 다른 진료비채권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조건부 진료비채권의 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인 199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