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 /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 55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 [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공1998상,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