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2]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 6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공1991, 153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공1993하, 242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공1997상, 19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