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1987. 11. 2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6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1987. 11. 28.)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공1996하, 355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