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려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서초세무서장

서울고법 1998. 6. 23. 선고 97구354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는 도료·합성수지·접착제·안료의 제조·판매업, 전기·전자 및 반도체 재료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는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연 17.5%(1995년에는 연 17.5% 내지 25%)의 이율에 의한 차입금으로 인해 연 10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 오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이전에 소외 주식회사 금강레저(이하 '금강레저'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1차분 골프회원권 25구좌를 포함하여 30구좌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금강레저가 1991. 6. 26.경 골프회원권 2차분 255구좌를 공개모집하였는데,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 추세에 있어 그 중 24구좌만 분양되고 나머지가 팔리지 않자,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금강이 1992. 7. 4. 위 골프회원권 각 100구좌씩 도합 200구좌를 매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래 1996. 6. 16.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처분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수익을 얻은 바도 없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매입한 행위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강레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무수익자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세법상으로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