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1991.8.2. 선고 91노30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 이는 타인으로부터 전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이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김길준는 위 매립공사수급인으로서 매립공사의 일부분만 시공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과연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시공하여 놓은 제방축조공사마저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는 진술부분은 약 50미터만이 제방의 기능을 갖춘 완전한 제방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제방폭이 좁아진 곳도 있어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술이고 경험적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진술이 아닌바, 위 진술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축조된 제방 중 약 50미터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류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