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무고

피고인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1. 8. 24. 선고 70노7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채무자인 공소외인과의 사이에 공소외인은 자기 소유인 고철과 석탄 그 소유의 주물공장시설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므로서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공소외인이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채무 불이행 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범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소론과 같은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