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김갑길

대전지방 1967. 11. 22. 선고 67라14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처럼 채권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두개의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본건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임상우 라는 감정인이 하고 있고 (기록 제153장), 이 사람이 평가한 2,380,7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매법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것이요, 또한 이러한 가격감정에 어떤 불공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도 잘못이라 할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나아가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