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제1심 제3군단 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15. 선고 67고군형항19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김영수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에 있어 최후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공판조서를 검토하면, 법무사는 변론종결에 앞서 검찰관과 피고인에게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었을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형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