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11. 선고 68나4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 1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2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원고 1 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들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것이라 함으로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