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나89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산전신전화국 청사의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타협하여 피고는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은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하였고 또 따로 유족 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씩 각 지급하여 도합 1,005,840원씩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고발생 익일 체신부로부터 망인 1인당 위자료로서 50만원씩 지급받으므로써 나라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그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유족부족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조로 도합 75만원씩 받기로 하고 나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각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취지는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위 망인들의 본건 그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해당 피상속인들인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