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27. 선고 70노316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969.4.1. 14:00경 부산시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침입하여 방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일제 카메라 1대의 6종류 등 도합싯가 26,1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남의 집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야간에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의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역시 같은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