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검사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1. 선고 69노9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전주지검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분해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조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 롯드 엔드핀"에 이미 금이 가서 균열되어 있는 것을 정비사나 정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으나 같은 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운전수의 과실로 이건 사고지점에서 가로수 20-30년생 3개를 계속 충격하여 절단시킨 뒤에 동부근 노변에 전복되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뿌라겟드 등 여러 부속품이 부셔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원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은 갑종점검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설령 원형직경 2.6센치미터 인동 "다이롯드 엔드핀"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그 식별이 불능하고 자외선 탐지기에 의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데, 위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시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은 과격한 충격이 있을 때에는 비록 완전한 "다이롯드 엔드핀"이라도 절손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정비불량의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꼭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설시취지는 이 사건 "다이롯드 엔드핀"의 균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정비를 할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정도로 위 "다이롯드엔드핀"의 0.8미리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위의 사유 중 그 하나만이라도 증명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 정비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 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위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 균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할 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이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 균열된 "다이롯드 엔드핀"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차량정비원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