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금

원고 1 외 6명

피고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2. 8. 선고 71나83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를 통하여 본건 채무 중 50만원을 갚았다는 취지의 항변(기록 61정)을 원심 72.1.18.10:00 변론에서 하였음이 뚜렷이 엿보이는데, 원심은 피고에게 이 점에 대한 한마디의 입증촉구도 한 바 없이 즉석에서 변론을 끝마친 후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항변을 차버렸으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 눈에 보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 점을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보내기로 하고 법관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