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본소)

이덕남

최덕남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3. 22. 선고 67나292, 2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필요한 일체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그 대물반환 예약의 효력은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아무런 영향을 줄 바 못될 것이고,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의한 것이라도 그 대물반환예약의 효력은 없으나 양도담보의 효력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로서의 범위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의의 원 판결판단에 이유모순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을 수없으며, 원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건물에 소외 김지운을 입주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또한 간접점유자로서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명도를 명 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