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명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대한민국

대구고등법원 1966. 5. 13. 선고 65나6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양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수있는 수입의 계산표준 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당시보다 이전인 소 제기당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였다하여도 농업 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당시보다 저액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 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가동능력 있음을 전제로 취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 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수입이나 생활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