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박중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8. 선고 61민공113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년 5월 5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0,000환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백광현의 증언에는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써는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소외인은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뿐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인영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박용석은 「1955년 5월경 피고와 소외 인 간에 소외인이 그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증인 손만규의 진술은 「제3자로 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은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인용의 증거로서는 본건 대지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