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부과처분취소

박관식

인천시장

제1심 서울고등 1961. 4. 26. 선고 60행162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개정전 입장세법 (1962.1.1 개정 실시 되기 전의 입장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18조에 의하면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 단체는 입장세의 과세 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1961.12.31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31조 1항 10호에 의하면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에 의하면 시, 읍, 면은 도세인 특별행위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바 개정전 입장세법 18조는 단기 4282.10.21 법률 61호로서 공포 시행되었고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는 단기4290.2.12 법률 433호로서 개정 공포 시행된 바 개정전 입장세법 2조 제1종 2호에 규정한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과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에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동일 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에 개정 되었으니 법의 우열을 가리는 시기는 마땅히 개정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규정은 구 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었으므로 그 후에 있어서 양법이 각각 개정되고 개정전 입장세법이 구 지방세법보다 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일단 폐지된 법규가 소생할 리가 없으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폐지된 법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의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감으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